법령 지방세기본법 제6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0, 2023. 8. 31.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구지방세기본법제62조제1항제7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년
2. 충주지원 2021.10.14 선고 2021가합5157 판결
채권이 양도되어 체3채무자에게 통지된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국패] 국세기본법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
로그인 |